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법정시한을 넘기지 않고 처리돼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해소한 것은 다행이지만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합의된 안이 아니라 야당 단독 수정안이 통과된 것은 유감스러운 대목이다. 정국이 안갯속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경제와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만큼 정치권은 경제 분야 만큼은 함께 챙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앞서 지난 2일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서 4조1000억원을 줄인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정시한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라며 상정을 보류했다. 하지만 법정시한 마감일인 이날까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마지막 협상 후 여야가 서로를 비난하는 발언 쏟아내는 모습은 비상계엄 사태 전과 전혀 달라진 게 없었다. 지금 정부와 한국은행은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면서 환율 방어에 나서는 등 시장 안정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되고 대내외 시장 참가자들의 불안이 사그라들지 않는다면 외환 방어선이 흔들리고 금융 불안이 한층 고조될 수도 있다. 해외 투자자 등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일사불란하게 대응한다는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민주당은 야당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보다 주도적으로 경제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이날 “여야정 3자 비상경제 점검회의 구성을 요청한다. 최소한 경제만큼은 대안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제안한 만큼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할 것이다. 경기 부양이나 민생경제 회복에 필요한 재정은 정부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추경에 반영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입법도 함께 챙겨야 한다. 정부 및 여당, 산업계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경제·금융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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