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화물연대, 경제·민생에 천문학적 피해…제도개선 계기”
김은혜 홍보수석, 총파업 철회 관련 브리핑
“법·원칙 지키며 공정한 노사문화 조성 최선”
‘안전운임제’엔 “국회 논의 과정 지켜볼 것”
대통령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 철회 결정 관련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 화물업계의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김 수석은 “정부는 노사문제에 관해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키며 청년세대 일자리 확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지 15일 만인 이날 파업 종료를 결정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와 대화를 바로 시작하느냐’는 질의에 “정부는 선복귀 후대화 원칙을 견지해왔다”며 “대화 테이블은 (업무에) 복귀하는 대로 마련되지 않을까 희망한다”고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또 이달 말 만료되는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제도 개선에 관해 여야가 협의하고 논의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안다”며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현재 노동자의 인권, 삶의 질 개선에 대해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사회 약자층,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 정부는 새로운 노사관계 개선을 통해 이 사안에 진전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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