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검찰을 향해 “수사권이 있을 때는 무엇을 했느냐”고 지적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이학수법’을 발의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좌절됐는데 그때 통과됐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LH 투기 의혹의 책임을 검찰과 야당,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정부·여당의 행태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장관은 11일 TBS 라디오에서 “3기 신도시 얘기는 2018년부터 있었고, 부동산이나 아파트 투기는 이미 2~3년 전부터 문제가 됐는데 수사권이 있을 땐 뭘 했느냐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 역시 전날 KBS 라디오에서 “LH 직원 투기 사건은 과거의 관행적인 적폐였는데, 여전해서 화가 난다”며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불법행위로 얻은 소득을 국가가 환수토록 하는 내용의 ‘이학수법’을 야당이 막아서 LH 사태가 터졌다는 논리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이 대단히 크다”며 “정부와 당이 누적된 폐해를 청산하고 반부패 개혁을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음을 느낀다”고 했다. 현 LH 사태에 책임이 있는 여당이 또다시 ‘적폐청산’을 꺼내든 것이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 전 정권 탓을 하고 적폐 놀이를 하시려거든 차라리 한민족의 피가 나빠서 개혁에 끝이 없다고 하시라”고 일침을 놨다.
윤 의원은 “감찰 기능을 붕괴시켜 이런 부패 산사태를 촉발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문재인정부”라며 “자신들은 무조건 개혁세력이고, 상대방은 모두 적폐여야 하니 자신들의 내부를 감찰하고 경고하는 게 싫을 수밖에”라고 꼬집었다.
이어 “개혁 놀이, 적폐 놀이에 흠뻑 빠져,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이미 2년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기됐었는데도 본체도 하지 않았다”며 “게다가 부패에 투기에 위조까지 깜도 안 되는 인사들을 고위직에 계속 꽂아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고 윗물에서 아랫물까지 모조리 흐린 것도 바로 문재인정부 때 일”이라고 지적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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