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머만 평결 배심원 1명 “정당방위법 개정 필요”

17세 흑인 소년에게 총격을 가하고도 무죄를 선고받은 ‘조지 짐머만 사건’을 계기로 정당방위법에 대한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짐머만에게 무죄 평결을 내린 배심원 6명 가운데 1명이 평결의 근거가 된 정당방위법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Stand your ground)’를 수정할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37’로 알려진 이 배심원은 성명을 통해 “법 테두리 내에서 짐머만 사건을 평결하려면 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밖에 볼 수 없어 무죄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러면서 “정당방위법을 수정할 수 있는 영향력과 힘을 가진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밝혀 개정 주장에 힘을 실었다.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 개정을 요구하는 이들은 이 법이 지나치게 적용 범위가 넓어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 개정 요구가 더욱 거세진 것은 이 법이 똑같은 상황에서도 백인에게는 무죄를, 흑인에게는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부각되면서다.

흑인 인권운동가 제시 잭슨 목사는 이날 “짐머만의 무죄 평결이 내려지기 하루 전인 12일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정당방위 차원에서 단지 남편에게 ‘위협사격’을 한 30대 흑인 여성 마리사 알렉산더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며 “정당방위법이 인종차별을 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2005년 이후 4년간 흑인을 사살한 백인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된 비율은 34%인 데 반해 백인을 사살한 흑인의 구제 비율은 3.3%에 불과했다.

20일에는 미국 100여개 도시에서 대규모 규탄 시위도 열린다. 인권 운동가들은 이날 정오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필라델피아, 뉴욕 등의 연방법원 건물 앞에서 연방정부가 나서 짐머만을 기소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전국적인 시위가 잇따르면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하지만 정당방위법에 찬성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릭 스콧 플로리다 주지사는 정당방위법을 지지한다는 뜻을 꾸준히 피력해 왔다.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도 “미국 법은 주어진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도록 배심원단에 요구하고 있다”며 간접적으로 옹호의 뜻을 밝혔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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